법령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울산지법 2019. 10. 17. 선고 2018구합7222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146]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다12638 판결
[임대료][공2004.2.15.(196),329] 임대료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한국공항공단법 2003년
3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82514, 82521 판결
[손해배상(기)등·건물명도등][공2003.12.1.(191),2241]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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